교통 위반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차이 미납 조회 납부 속도 신호 주정차 위반
자동차 안전운전을 위한 방어운전은 무척 중요한 덕목입니다.
바쁜 일상으로 피치 못하게 발생하는 자동차 교통 위반으로 교통 벌금인 과태료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 자동차 교통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 과태료 범칙금 미납 시 처벌 내용
- 교통 위반 내용과 과태료 금액
- 미납 과태료 범칙금 조회 및 납부방법을 포스팅합니다.
교통 자동차 과태료 & 범칙금 차이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실제로 운전한 자를 확인 가능 여부에 따라 구분합니다.
또한 벌점을 부과하는 여부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는 무인카메라 등의 단속 장비로 교통 위반 사실을 차량 소유주에게 통지 처분하는 금전적 징계입니다.
형 집행까지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벌점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교통 위반을 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위반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입니다.
또한 위반한 운전자에게 벌점이 추가로 부과되며, 자동차 보험 가입 시 할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 할증은 위반 횟수가 2~3회인 경우에 5% 할증, 4회 이상인 경우에는 무려 10% 할증이 붙게 됩니다.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금액이 적은 반면에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누적된 교통 벌점과 기간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위반 횟수에 따라 5~10%의 보험료 할증 요인이 되는 점 유의하세요.
과태료 범칙금 미납 시 처벌 내용
과태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사전 납부 시에는 20%를 감액하고 있어서 즉시 납부하는 게 유리합니다.
과태료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최고 60개월간 매월 1.2%가 부과되면서 최고 77%까지 추가로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 압류가 집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평가기관에 미납 사실이 등록되어 신용점수의 감점요인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1차 납부기한에 미납 시에는 20%의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이후에도 미납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즉결심판받거나, 50%의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교통법규 위반 내용과 과태료 금액
위반내용 | 승용차 | 승합자동차 | 오토바이 이륜자동차 |
신호위반 | 7만원 | 8만원 | 5만원 |
주정차 위반 |
4만원 2시간이상 5만원 |
5만원 2시간이상 6만원 |
|
끼어들기 | 4만원 | 4만원 | 3만원 |
중앙선침범 | 9만원 | 10만원 | |
안전띠 미착용 |
동승자가 13세 미만시 6만원 동승자가 13세 이상시 3만원 |
||
고속도로 전용차로위반 갓길통행 |
9만원 | 10만원 | |
제한속도 60km/h초과 |
13만원 | 14만원 | 9만원 |
제한속도 40~60 km/h초과 |
10만원 | 11만원 | 7만원 |
제한속도 20~40 km/h초과 |
7만원 | 8만원 | 5만원 |
제한속도 20km/h초과 |
4만원 | 4만원 | 3만원 |
미납 과태료 범칙금 조회 및 납부방법
경찰청「교통민원 24」 홈페이지 또는 「교통민원 24(이파인)」 앱 》 상단메뉴 조회 》 미납 과태료/ 범칙금 선택 》 간편 로그인 》 차량번호 입력 》 결과확인 》 우측 상단의 납부안내 및 납부처리
총 론
교통 위반에 따른 교통 벌금인 과태료와 범칙금은 과태료는 납부로 종료되지만, 범칙금은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는 등 불이익이 추가되므로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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