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서 신고 작성 방법 내용 처리기간 근로감독관

 

임금체불 진정서 신고 작성 방법 내용 처리기간 근로감독관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다만, 실비 변상적인 금품, 사용자의 임의적이고 호의적인 배려에 의한 금품,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적 사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품 등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금 체불이란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정기 지급일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거나,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임금, 각종수당, 상여금, 퇴직금등을 의미합니다.
 
체불된 임금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신고하고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진정서」를 포스팅합니다.
▷ 임금체불의 시기, 사업주 처벌조항, 해결 방안
▷ 임금체불 진정서 신고 제출 방법,  처리기간 및 절차, 근로감독관 역할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방법 사례
 
 

 

임금 체불의 시기

임금 체불의 시기는 재직 중 임금인 월급여, 상여금, 기타 수당 등의 경우에는 임금 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 지급이 연체, 지체된 경우에는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2항: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응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지의 사망 또는 퇴직 시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및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구두합의보다는 서면으로 합의하고 지불각서를 받아두어야 확실합니다.
 
 
 

임금 체불 시 사업주 처벌조항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2조)
 
 
 

임금 체불 시 해결 방안 

임금 체불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법적 민사 소송 및 가압류를 통환 환수 방법 등으로 해결 방안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면에서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되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우선적으로 제출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신고 제출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개 지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 「노동포털」을 통해서 민원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탈」 홈페이지 》 중앙메뉴 자주 찾는 민원》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서 》 진정서 신청하기 》 로그인 》 개인정보 등록》 신청하기 

 
    

 

 임금체불 진정서 처리 기간 및 절차

1. 임금체불 진정서를 신고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2. 임금체불 진정서 처리 기간은  25일이며, 2차에 겹쳐 연장 가능합니다.
1차 연장은 근로감독관 직권, 2차는  진정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등의 법규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를 통지합니다.
4. 사업주가 시정 지시를 미이행 시에는 형사 입건하고, 수사를 착수하여 겸찰에 송치합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제105조에 따라 노동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한 사법 경찰관의 자격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를 조사하고, 사업주의 법규 위반 사항 등에 대하여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시정 조치를 미이행 시에는 검찰에 형사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방법 사례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진정서」 신청시 작성 사례 입니다.

 
  
 

총  론

소중하고 신성한 근로의 대가인 급여, 상여금, 수당, 퇴직금등의 체불된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진정서」로 간편하고 신속한 절차로 체불된 임금을 조속히 되찾아 오시기를 응원하고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