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교통 벌점 감면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혜택 조회 방법
운전 중에 발생하는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에는 교통 범칙금과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됩니다.
교통 범칙금은 기일까지 납부하면 종료되지만, 운전면허 벌점은 누적되면서 면허정지 또는 면허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정지 처분의 곤란한 상황에서, 미리 적립해둔 마일리지로 운전면허 벌점을 즉시 차감 적용할 수 있는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소개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부과 기준과 벌점 소멸, 상계, 감경 제도를 살펴보고,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대상과 적립방법, 혜택, 신청방법, 조회 방법을 포스팅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부과기준
운전면허 벌점은 교통법규 위반 시에 최고 100점까지 부과됩니다.
또한, 교통사고 결과로 사망·부상시에는 최고 90점,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를 불이행 시에는 최고 6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운전면허 벌점이 누적되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운전면허 벌점이 1년간 누적 121점 이상, 2년간 누적 201점 이상, 3년간누적 271점 이상이면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 제도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종위반일, 사고일로부터 교통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하면 벌점은 소멸합니다.
즉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조건을 충족하면 40점 이하의 벌점은 소멸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상계 감경 제도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 후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게는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 됩니다.
또한, 그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 누산점수에서 공제됩니다.
모범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이 절반으로 감경됩니다.
단, 처분 벌점에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감경되지 않습니다.
특별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벌점 감경 교육을 이수하면 20점이 감경됩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특별 교통안전 의무교육과 법규준수교육을 마치고, 현장 참여 교육을 이수하면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됩니다.
추가로 교통소양교육과 교통참여교육을 이수하면 총 3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대상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모든 운전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적립 매년 10점
착한운전마일리지 서약서를 제출하고. 1년간 무사고, 무위반을 실천하면 매년 10점씩 마일리지가 누적하여 적립됩니다.
다만, 매 1년마다 서약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서약서 제출 횟수에는 제한은 없습니다.
무위반은 서약 기간 중에 범칙금, 과태료,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무사고는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약서 실천기간 중에 교통위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시 서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소멸 기간이 없고 누적 적립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차감 적용 시에는 반드시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여 마일리지 차감 신청을 하여야 적용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혜택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에는 누적 마일리지만큼 차감 적용되는데, 운전면허 벌점과 정지일 수가 감경되어 줄어듭니다.
적립한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사용한 후에, 운전면허 벌점이 39점 이하일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또는 벌점이 40점 이상일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상태는 유지되지만 마일리지 적립일수만큼 정지 기간이 감소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방법
전국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에서 방문하여 접수 가능 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정부24 」,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 」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조회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 상단메뉴 MyGOV ≫ 나의 생활정보≫ 착한운전마일리지 조회
총 평
착한운전마일리지 서약서 제출하고 1년 동안 운전하면서 교통법규 무위반, 무사고도 실천하면서 운전면허 벌점을 차감할 수 있는 마일리지까지 적립할 수 있는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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