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뜻 가족구성원 범위 범죄 유형 사례 상담소 여성긴급전화

가정폭력 뜻 가족구성원 범위 범죄 유형 사례 상담소 여성긴급전화

가정폭력은 수많은 형사사건에 비하여 법적 죄의식이 낮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가족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장애를 겪으며 가정파탄, 가출, 폭력성의 세습등을 가져올 수 있어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폭력 뜻과 가정구성원 범위, 가정폭력의 유형 사례, 가정폭력범죄 구분을 설명하고,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내용과 전화번호를 포스팅합니다.

 

출처: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뜻 및 가족구성원 범위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가족 구성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본인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하는 친족

 

 

 

가정폭력의 유형 사례

가정폭력에는 신체적인 폭력, 정서적인 학대, 경제적인 위협, 성적인 폭력, 방임등입니다.

 

▷ 신체적인 폭력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해 신체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경우뿐만 아니라, 물건을 던지거나 어깨와 목 등을 꽉 움켜잡는 행위 등입니다.

 

또한 밀치기, 꼬집는 행위, 발로 차는 해위, 사지를 비트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가재도구와 가구를 부수는 행위, 휴가를 휘두르는 행위 등도 포함합니다.

 

 

▷ 정서적인 학대

폭언, 모욕, 무시와 같은 언어폭력으로 피해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경우와,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행위 등입니다.

 

또한 큰소리로 소리 지르거나 비난하는 행위, 대화를 거부하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 경제적인 위협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와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생활비 지출내용을 일일이 보고하게 하는 행위 등입니다.

 

또한 가족구성원의 소득, 재산, 임금 등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재산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하는 행위, 허락 없는 금전사용 금지 행위 등도 포함합니다.

 

 

▷  성적인 폭력

성적 수치심을 우발하는 행위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행위 등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몸을 동의 없이 만지고 애무하고 움켜쥐고 꼬집는 행위, 자신의 성기나 이물질을 상대방의 성기에 넣는 행위, 구강성교, 항문성교등 그 밖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등도 포함합니다.

 

▷ 방임

무관심과 냉담하게 상대하거나 위험 상황에 방치하는 행위 등입니다.

 

또한 끼니를 주지 않는 행위, 문을 잠가놓고 나가는 행위, 불결한 생활환경에 장시간 방치하는 행위, 교육을 시키지 않는 행위,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가정폭력범죄 구분 내용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가정폭력범죄 구분입니다.

 

상해와 폭행의 죄, 유기와 학대의 죄, 체포와 감금의 죄, 협박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명예에 관한 죄, 주거침입의 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사기와 공갈의 죄, 손괴의 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 그 밖의 위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죄 등입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상담 내용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족은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에서 아래와 같은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가정폭력 피해에 관련한 내용

 

- 피해자 긴급보호 및 피난처 관련 사항

 

- 이혼을 비롯한 가정폭력 관련 법률문제

 

-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치료 관련 사항

 

출처: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상담소 전화번호

국가 기관인  여성가족부에서 위탁· 운영하는 가정폭력 상담소인 「여성긴급전화 ☎1366」를 비롯해 경찰청 및 각종 단체등에서 운용 중입니다.

 

- 여성 긴급 전화  ☎ 국번없이 1366 (365일 24시간 운영 중)

 

- 안전 Dream 아동 여성 장애인 경찰지원센터 ☎국번없이 117

 

- 한국 남성의 전화  ☎02-2653-1366

 

- 건강가정지원센터 ☎ 1577-9337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1644-7077

 

- 한국어가 서툰 결혼이민자는 다산콜센터 (☎ 1577-166)를 통하여 상담받거나 통역서비스를 받으세요.

 

- E N 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