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알림 고지 의무 뜻 사항 항목 작성방법 위반시 불이익

보험계약 알림 고지의무 뜻 사항 항목 작성방법 위반시 불이익

보험 가입시에 보험계약 전 고지의무 또는 알림 의무는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건강상태와 병력, 직업등의 중요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정확하게 사전에 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

 

알림 고지의무는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자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적합한 보험료를 산출하고, 필요한 보자을 제공하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알림 고지 의무의 뜻과 고지사항 내용, 건강고지형 VS 간편고지형 비교, 고지사항 작성방법, 고지사항 위반 시 불이익등을 포스팅합니다.

 

알람 고지 의무 뜻

보험계약전 고지의무 또는 알림 의무란 보험 가입자가 본인의 병력, 직업, 직무등의 보험계약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본인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보험 가입 전에 보험회사에 미리 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고지사항 내용

고지 사항 내용은 보험가입 여부와 보험료 수준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항으로 보험가입자의 건강 위험 관련과 사고위험 관련 입니다.

- 건강위험 관련 사항은 질병 진단, 입원, 수술, 투약 내용등입니다.

- 사고위험 관련 사항은 직업, 위험한 취미, 운전, 위험지역 출국등입니다.

특히 보험계약 가입 시 최근 3개월 내, 1년, 5년 이내에 발생한 의료 행위에 대한 정확한 고지는 필수입니다.

- 최근 3개월 이내의 질병 진단,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등을 받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의 진찰 또는 건강검진으로 추가 검사(재검사)를 받은 경우

- 최근 5년 이내의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약복용,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 10대 질병으로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의료 행위 등입니다.

 

 

건강고지형 VS 간편 고지형 비교

고지사항 수준에 따라 표준형, 건강고지형, 간편 고지형으로 구분합니다.

건강 고지형은 표준형보다 고지사항 항목이 많고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지만, 보험가입자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간편 고지형은 표준형보다 고지사항 항목이 적고 절차가 간편하여, 보험 가입자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보험료가 비싸다는 단점 있어요.

출처: 금융감독원

 

보통 건강 고지형은 보험료가 저렴한 건강한 가입자 대상이고, 간편 고지형은 고지사항 항목이 적어서 만성질병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군입니다.

 

 

 

고지사항  작성방법

- 보험 계약 시 보험가입자는 고지 사항을 반드시 청약서에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험 가입자가 질문표의 질문 사항 등을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알리지 않는 경우에도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는 점 유의하세요.

고지의무 대상 여부가 불분명하여 헷갈리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반드시 문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고지사항을 청약서에 작성하지 않고, 보험 설계사에게 고지 또는 알린 경우에는 고지 효력이 없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않는 점 유의하세요.

또한, 보험 설계사가 부실한 고지를 권유하더라도,  추후에 보험 가입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험 해지 또는 보험금 미지급의 위험이 있는 점도 유의하세요.

 

 

고지 의무 위반 시 불이익

보험계약 가입 시 고지 알림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 사고 시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 환기가 필요합니다.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의 고지(알림) 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발생한 이후라도 보험계약을 해지 가능합니다.(상법 제651조)


- 보험사고가 발생 시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이미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보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고 고지의무 사실과 보험금 지급 사유 간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 기간인 보험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보장 개시일로부터 보험금의 지급 없이 2년이 경과한 경우에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요.

또한, 보험 설계사등이 부실 고지를 권하는 등 고지 의무를 방해한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E N 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