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씨앗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장단점 비교

정부산하기관인 고용노동부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기업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관리 운용하며, 월평균 급여가 268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장에는 퇴직연금 불입액의 10%를 정부지원금으로 지원하는 「푸른 씨앗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푸른 씨앗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의 비교표를 포스팅합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1.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 장점

(1) 근로자(가입자) 장점

• 월평균 보수 268만 원 미만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정기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3년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지원금 대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3년간 최대 ￦804,000 [ ￦268000 × 3년간  지원] 의 국가 지원금 혜택을 받습니다.
• 소중한 퇴직금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사외 적립되어 수급권이 보호되므로,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설계할 수 있어요.
•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퇴직연금을 공적으로 관리 운영하며, 투자는 전문 자산운영기관에 위탁 운영합니다.
• 믿을수 있는 투자의사결정기관으로 노사정 대표와 금융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공정하고 전문적인 투자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지난해 2023년 연간 투자수익률이 7.0%의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고, 2024년 상반기에도 연환산 수익률이 6.3%의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 2024년 가입 시 4년간 퇴직연금 수수료  전액 면제

(2) 사용자(고용주)  장점

• 월평균보수 268만 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의 10%를 3년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 사용자(고용주)는 3년간 최대  2,400만 원 [￦268000 × 30명 × 3년]의 국가 지원금 혜택을 받습니다.
• 퇴직연금 가입 시 필요한 규약서, 운용·자산관리계약서등의 복잡한 절차를 표준계약서 하나로 해결하여 간편한 가입절차와 비대면으로 가입도 가능합니다.
• 사용자부담금 납입액이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손금 및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하여 법인세와 사업소득세 절감 효과.
• 퇴직금을 분할하여 사외 적립하기에 근로자의 장기근속에도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요.

2.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 단점 

• 가입 대상이 30인 이하의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적용 대상 기업과 근로자가 한정됩니다.
• 투자방법이 노사정 대표와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투자방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퇴직연금의 운용 특성상 금융시장 변동에 따라서 수익률이 저조하거나, 원금 손실도 가능하여 원금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에서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어서, 정부의 정책 변화와 운용능력에 크게 의존합니다.

3.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 VS 퇴직금 제도 VS 퇴직연금 비교표

• 「푸른씨앗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는 상시 근로자 30명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퇴직금 적립액을 관리하며 금융기관에 운영 위탁합니다. 또한 월평균 급여 보수가 268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연간 불입액의 10%를 정부 지원금으로 지원받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 퇴직금 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회사 내에 유보금으로 보관하였다가, 근로자의 퇴직 시에 일시불 형태로 전액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단점은 기업의 경영이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파산 시에 지급받지 못하는 체불 위험이 있습니다.
•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회사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운용하여, 기업의 파산 시에도 근로자의 퇴직금은 안전하게 예치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아래는 운영주체, 부담금 납입주체, 운영위험부담, 퇴직급여 수준,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세재혜택, 위험성을 비교하는 표입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결 론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푸른씨앗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장단점과 비교표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에게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제도로서, 중소기업 퇴직금제도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