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1)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조건 주택 한도
직장인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인 전세보증금대출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포스팅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전세보증금대출)의 소득공제 대상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로, 주거전용면적(수도권 85㎡) 이하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전세보증금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전세보증금을 직접 입금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금 상환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능한 점 챙기도록 하세요.
목차: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 소득공제 대상자 - 무주택세대 판단 기준 - 소득공제 대상 주택 - 주택임차차입금(전세보증금대출) 조건 - 소득 공제율 한도 - 제출 서류 |
소득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2024.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자
- 다만,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 소득이 있는 세대원인 경우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또한,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 세대주와 외국인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무주택세대 판단 기준
-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아파트 당첨권은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주소지가 다른 별도 세대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불가합니다.
-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 1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판정되어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소득공제 대상 주택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며, 주거 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으로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입니다.
-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거전용면적 기준은 100㎡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전세보증금대출) 조건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상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대출)한 주택임차차입금(전세보증금대출)
- 주택임차차입금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시에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추가로 전세보증금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차입하고, 해당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조건입니다.
-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소득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이주하기 전 주택의 전입일과 주민등록표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조건입니다.
-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직원 전용 저리의 주택임차차입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총 급여액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소득 공제율 한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로 소득공제하며, 연간 4백만 원 한도입니다.
- 다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상환금액 ×40%)과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납입액 ×40%)의 총합계 금액이 4백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인정 가능금액은 4백만 원까지만 인정합니다.
제출 서류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가 불가한 경우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세요.
- 주택자금상환등의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원리금 상환 증빙서류(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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